[한줄 요약] 청년들에게는 버스 주택을, 서민들에게는 세금 폭탄을 던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무모한 정책들을 직시한다.
2026-08-11자 기사 기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폐버스 주거 활용' 제안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청년 세대에 대한 모욕에 가깝습니다. 황희 의원이 제안한 이 계획은 주거난을 겪는 청년들을 마치 난민이나 노숙자 취급하는 듯한 황당함을 자아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년들이 노숙자나 난민인가?'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역시 시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1주택 실거주자나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들에게까지 징벌적 과세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고령 은퇴자들은 보유세 급증과 양도소득세 공제 제한이라는 이중고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겠다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압박일 뿐입니다. 또한,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평범한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행태 역시 심각합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결국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여 세입자들의 퇴거 압박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된 이번 세제 개편안,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