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 연방 정부가 이민 단속(ICE)에 비협조적인 '피난처 도시'들을 대상으로 경찰 운영 및 범죄 수사 예산을 인질로 삼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6일자 기사 기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 안전 예산이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른바 '피난처 관할 구역(sanctuary jurisdictions)'으로 규정된 도시들에 대해 연방 보조금 지급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이민세관집행국(ICE)과의 협력 계약을 강제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즉 '돈'을 이용한 압박입니다.
이미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시는 경찰용 방탄조끼 구입을 위한 연방 자금이 끊길 위기에 처했으며, 오레곤주 비버튼시는 구급차 운영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프레스노시의 사례입니다. 프레스노 시 법무 담당관 앤드류 잔즈는 이민 정책을 이유로 강간범 검거에 필수적인 '강간 키트(rape kit)' 처리 예산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가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이민 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잔즈의 말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ICE 요원들에 의한 사망 사건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강력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예산이라는 칼날을 휘둘러 도시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