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일리노이주의 불법 이민자 대상 교육 혜택 법안들이 연방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해 무효화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국적인 이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승리가 기록되었습니다. 최근 연방법원은 일리노이주가 불intimates(불법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던 주 내 학비 감면, 재정 지원 및 장학금 혜택을 규정한 주요 법안들에 대해 위헌 및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리노이 남부 연방법원의 스티븐 맥글린(Stephen McGlynn) 판사는 RISE 법안과 일리노이 DREAM 법안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이 '위헌적이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리노이주는 해당 법률들을 더 이상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 정부가 항소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시간을 주기 위해 판결 효력 발생은 14일간 유예되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일리노이주가 연방법을 위반하여 미국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대함으로써 납세자의 돈으로 불법 이민을 장려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스티븐 위인호프트(Steven Weinhoeft) 미 연방 검사는 이번 판결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고, 주 정부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 체류자를 우선시하는 것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불법 이민자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하는 주 정부의 법률을 해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노력의 최신 성과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콜로라도주에 대해서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네브래스카주는 이미 합의를 통해 관련 혜택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네소타,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여러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s)들에 대한 법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