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골자로 한 입법이 마무리되자마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임서를 제출했다.
2026년 8월 18일자 기사 기준이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입법 절차가 완료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화요일 청와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결국 예정된 수순이었을까. 정 장관은 이번 사임의 이유로 입법 완료와 더불어 건강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동안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검찰이 수행하던 보충적 수사 권한이 사라지고, 검찰의 역할이 주로 기소에 국한되는 상황을 경계해 왔다.
법안 통과 직후, 그는 기자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경우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의 사임 의사를 만류하거나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표 제출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