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해진 시한에 맞춘 전시작전권 전환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2026년 10월 6일자 기사 기준,
전시작전권(OPCON) 전환을 두고 또 다시 '날짜 맞춘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특정 시점을 정해두고 추진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를 던졌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웨비나에서, 임의적인 타임라인을 설정해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군의 작전 능력에 여전히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권한 이양은 결국 방어 체계의 구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차기 정부 임기 종료 전인 2030년 이전, 혹은 빠르면 내년이라도 전시작전권 회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에이브름스 전 사령관은 과거 '92% 완료'라고 발표되었던 수치조차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종했다. 그는 자신이 사령관으로 재임하던 2020년 당시, 한국군의 준비 상태는 그 수치에 결코 근접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결국 핵심은 '정치적 편의'가 아닌 '군사적 대비 태세'다. 현 주한미군 사령관인 자비에 브런슨 역시 정치적 계산이 군사적 준비성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눈앞의 성과를 위해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이 '날짜 맞추기' 뒤에 숨은 위험한 의도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