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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의 이면: 전시작전권 전환과 기지 이전,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한 줄 요약]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OPCON) 전환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논의했으나, 전환 시점과 지역 경제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2026년 9월 23일자 기사 기준,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미한 주한 미국 대사가 만나 한미 동맹의 핵심 현안을 논의했다.

Diplomatic Tension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시작전권(OPCON) 전환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 이전, 혹은 빠르면 내년이라도 작전권 회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워싱턴 측은 성급한 전환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양측의 시각 차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광주 군 공항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이는 호남 지역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현재 광주 기지는 한국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주둔하며 미 공군과 함께 비상시를 대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양측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견고한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작전권 전환 시점과 지역 경제 개발이라는 각자의 실익을 두고 미묘한 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