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한국 정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IAEA 협의 의사 공식 통보
2026년 9월 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겉으로는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군사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안전조치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최근 비엔나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CSA) 제14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4조는 핵물질을 핵무기가 아닌, 잠수함 추진력과 같은 비군사적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된 이번 움직임은, 한국이 핵비확산조약(NPT)과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원자력 기술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넓히려는 교묘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정부는 투명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하며, 2030년대 중반 첫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협의가 단순한 기술적 절차에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의 서막이 될지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