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스탠퍼드 센터 코리아가 운영 중단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투입된 170억 원 규모의 혈세와 지식재산권 독점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02 Arr 27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IFEZ)은 그동안 세계적인 교육 및 연구 기관을 유치하며 '글로벌 코리아'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온 소식은 참담합니다. 스탠퍼드 센터 코리아가 예산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해를 끝으로 모든 연구 활동을 종료하고 운영을 축소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에 문을 연 이 센터는 실리콘밸리와 한국을 잇는 학술적 가교 역할을 표방하며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정부와 IFEZ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만 무려 170억 원(약 1,230만 달러)에 달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식재산권(IP)의 향방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기존 계약에 따라 연구 활동을 통해 발생한 지식재념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합니다. 센터가 폐쇄되면 한국의 기업, 대학, 정부 기관들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와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성과를 정작 우리는 이용할 수 없다는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미 지난해에는 성과 평가를 이유로 보조금이 10% 삭감되자 스탠퍼드 측에서 반발하는 등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IFEZ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재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센터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연구 센터의 폐쇄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우수 기관 유치라는 명목 아래, 과연 얼마나 철저한 검증과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인되는 만큼, 지식재산권 귀속 문제나 연구 성과 공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글로벌 캠퍼스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겨진 '일방적인 지원'의 실체를 이제는 직시해야 합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프로젝트라면, 그 결과물이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