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미 법무부가 '비시민권자 투표 방지'를 명분으로 주 정부 선거 관리들에게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8일 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모든 주와 워싱턴 D.C.의 선거 관리들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연방 선거에서 시민권자만 투표하도록 보장하라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연방 정부의 선거 통제권 확대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무부 민권국을 이끄는 하미트 K. 딜론은 선거 관리들이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단에 고의로 남겨두거나 투표를 돕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 정부가 법에 따라 깨끗한 유권자 명단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5일 이내에 답변하라는 요구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협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증거 없이 대규모 비시민권자 투표가 선거 결과를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 비시민권자가 대량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 정부들은 이미 정기적으로 유권자 명단을 관리하며 부적격자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데이터 접근권을 둘러싼 오랜 갈등이 극단적인 형태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의 유권자 명단에 포함된 개인 정보에 접근하려 해왔고, 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이 요구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유타주의 데이드레 헨더슨 부주지사는 이번 서한을 두고 '형사 처벌 위협이 가득 담긴 러브레터'라고 비꼬며, 법을 준수하는 선거 관리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 상황이 매우 기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리조나의 아드리안 폰테스 국무장관 역시 현지 선거 관리들의 직무 수행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정치적 수사나 협박에 휘둘리지 않고 법을 따르겠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