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미국 USTR의 한국 대상 강제 노동 관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한국 정부가 근거 없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026년 7월 8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강제 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권 보호와 공급망 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이번 USTR의 제안이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하고 불균형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USTR의 조사 결과가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강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법적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순수한 인권 수호 차원인지, 아니면 자국 우선주의를 위한 또 다른 무역 장벽의 구축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한국과의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을 고려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만약 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면 한국에 더 유리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