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장관직과 의석 유지를 동시에 노리는 용혜인 후보자의 행보, 법적 기술 뒤에 숨은 정치적 꼼수를 직시해야 한다.
2026년 9월 11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 의석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용 후보자는 법적으로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며,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하는 관례는 정치인들이 자리를 나눠 갖는 행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은 그 권력의 원천이 다릅니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용 후보자가 의석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국회 내 영향력과 국고보섭금을 지키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녀가 스스로를 '야당 의원'으로 포장하며 이번 인사를 여야 협치의 사례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급박한 제명 절차를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고, 이 과정에서 정당의 의석과 보조금을 유지하는 꼼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2020년에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온 인물이 과연 공정함이 가치로 대두되는 이 시대에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법적인 기술을 내세우기 전에, 본인의 행보가 왜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받고 있는지 스스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